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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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E베리파이’는 경제 위협요소

by 조숙희기자 posted Jul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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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AC 반이민법 조항 우려표명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대표 헬렌 김호, AALAC)가 반이민법 조항 중 하나인 ‘E-베리파이 규정’이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AALAC은 최근 연방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E-베리파이’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베리파이’란 10명 이상 직원(풀타임)을 채용한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연방정부 온라인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1일 E-베리파이가 시행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10명이상 직원을 고용한 개인 비즈니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E-베리파이 의무 가입 규정에서 면제되며 기존 직원이 아닌 신규 채용된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헬렌 김호 대표는 “이상하게도 비즈니스 발전을 위협하고 세금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반 노동자 프로그램인 E베리파이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찬성을 표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E베리파이 의무화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별로 다루지 않아 시민들에게 이 조항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AALAC에 따르면, E-베리파이는 종업원 신분조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사용은 무료지만 이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담당 직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 
김호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E베리파이 규정 의무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173억달러의 연방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E베리파이는 절대로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결국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숙희기자 cho@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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