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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법원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

by 조선편집국 posted Ju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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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애플 "항소하겠다"

법원은 10일 애플사가 출판사들과 짜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자책(ebook)의 가격을 높이는 등 가격 담합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데니스 코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5개 출판사들에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한 행위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코트 판사는 이어 청문회를 열어 담합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액 산정은 애플에 배상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애플 측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가격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재판에 앞서 "단순히 정상적인 사업 관행을 따랐을 뿐 잘못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5개 출판사와는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애플은 아이패드의 시장진출을 앞둔 지난 2009년 말과 2010년 초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되 그 대가로 애플에 판매 이익의 30%를 주도록 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했다.
반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했는데, 아마존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단 9.99달러에 판매하자 애플과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모델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자 아마존 등은 애플 등의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가격담합에 따라 출판사가 지불해야 할 반환금은 펭귄이 7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아셰트, 하퍼콜린스, 사이먼&슈스터 등이 각 6천900만 달러, 맥밀런 2천600만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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