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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민개혁안 '총론 동의-각론 이견'

by 조선편집국 posted Jul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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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민개혁안 '총론 동의-각론 이견'

연내 하원 법안처리 진통 예고…내년 중간선거 '변수'

연방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으나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하원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정책 개혁 필요성과 라틴계 등 소수인종 표심 잡기라는 공통분모가 있긴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여전히 각자의 셈법에 따른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른바 '이민개혁 8인그룹'을 주도한 척 슈머(민주·뉴욕),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를 낙관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매케인 의원은 "이민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원에서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존 베이너(공화·아이오와) 의장에 대해서도 "그의 리더십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슈머 의원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처리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시민권 운동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화당 지도부는 베이너 의장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화당은 소수정당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라틴계, 아시아계 등 소수인종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처지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당은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올해 안에 하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공화당은 국경수비 강화와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별도 법안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하원에서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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