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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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침해 심각

by 김언정기자 posted Jul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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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침해 심각

각급 공립학교 각종 학생정보 수집해 관리해 충격
귀넷교육청 문제점 토론 심포지엄 열어 주의 촉구

각급 학교와 지역별 교육청 등이 학생들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학생정보 평생 추적 프로그램인 공통 핵심교과과정 기준 시스템(Common Core Curriculum Standards, CCCS)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귀넷교육청은 CCCS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패널토의 심포지엄를 지난달 21 둘루스소재 소네스타 귀넷플레이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갖고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에반스 후버연구소 연구원(전 연방 교육부 정책차관보), 제이미 개스 파이어니어 학교개혁센터 디렉터, 미국원칙주의 프로젝트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에멋 맥그롤티, 미국원칙주의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인 제인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CCCS 조지아철회를 발의한 윌리엄 리건 조지아주 상원의원(공화, 브룬스윅) 등이 참가했다.

제인 로빈스 변호사는 교육당국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정보는 성적이외에도 가정형편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학교생활까지 망라돼 있어 학생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 CCCS 문제점을 지적했다.

CCCS 학생 개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기타 정부 기관들 사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연방정부의 시스템으로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이 “CCCS 통해 우리는 프리스쿨에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이후 취업까지도  학생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뉴욕시 교육 당국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인블룸 제휴하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학생 데이터의 저장 활용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적이 있다.

공청회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판정을 받은 9 자녀를 학부모 카렌 스프로월(뉴욕거주) 학교에 저장된 자녀의 병력자료 행동관련 자료를 누군가가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어떤 정보가 추적되고 보관돼 있는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없어 불안하다. 자료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과정이 충분하게 투명하지 않다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생들로부터 받는 모든 정보는 연방 교육부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며 이와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학생들의 정보가 거의 제약없이 심지어 학부모 동의 없이도 배포되어질 있도록 연방 학생 프라이버시 법규 수정을 시도해 것으로 밝혀졌다

토의에서 윌리엄 리건 의원은 “CCCS 매우 엄격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취업시키는데 공을 세울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CCCS 프로그램 개발자 역시 CCCS 학생들을 종합대학이 아닌 비선택적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인정했면서 “ELA(English Language Arts)표준에 대한 국가 최고의 전문가들도 CCCS D학점을 정도”라 말했다.

빌 에반스  차관보는조지아주 차터 스쿨들은 공통핵심교과목(CCC)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필수인 PARCC(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테스트를 관리운영 해야 것이며 대학위원회의 신임 회장은 SAT CCC 대열에 올리겠다고 주장한면서따라서 만일 조지아주를 포함 타주들이 CCC에서 철회함으로써 이러한 터무니없는 플랜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심지어 스쿨러들마저 정보공개의 그물에 갇혀 탈출구를 찾을 없게될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토의가 종료된 후에는 참석자들과 패널들간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진 등의 희생을 강요하는 CCCS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 심포지엄의 분위기는 종료 직전까지 뜨겁게 고조됐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패널토의 심포지엄이 둘루스소재 소네스타 귀넷플레이스(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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