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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개혁안 큰걸음 '성큼'

by 조선일보 posted Ju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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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68대32로 압도적 통과…하원선 난항 우려  

전국 불법 체류자 1100만명의 꿈이 이뤄질 승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민법 개혁안이 지난달 첫 관문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에는 연방상원 전체 표결을 63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고 AP, AJC가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 상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68표와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54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14명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소니 아이작슨 의원과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상원 통과에는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위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의 마지막 발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개혁안은 여러 차례 개정 노력에도 국가 안보와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이유로 의회 통과가 무산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은 8인 위원회가 진통 끝에 추려낸 합의안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정부에 등록하고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면 임시 거주권을 발급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합의안에는 선결 조건으로 공화당 측이 제시한 국경 감시 강화 규정 
즉, "멕시코 국경 지역에 병력을 2만명 더 늘리고 철조망을 700마일에 걸쳐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은 이제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불체자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부여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복지 예산도 부족해진다”는 입장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에서 새로운 이민개혁안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하원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하원에서 개혁안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상원이 합의한 개혁안은 타협의 상징”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그 누구도 원하는 걸 다 이룬 건 아니지만 
포괄적인 개혁의 내용과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초당적 합의를 막으려는 이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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