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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숙련 외국인 취업비자 대폭 확대 추진

by 조선편집국 posted Aug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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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 주도로 연간 40만건 목표…상원 통과안 2배 수준
재계 "시장 논리 따른 실용안" 환영...노조 "이미 합의한 내용"

연방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미숙련 외국 노동자 취업 비자를 대폭 늘리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통과시킨 이민 개혁 법안은 미숙련 외국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을 연간 최대 22만 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화당의 움직임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반면, 재계는 반색하는 모습이 완연하다.
상원의 민주ㆍ공화당 지도부는 앞서 노조 및 재계와 오랜 협상 끝에 이민 개혁 법안의 주요 걸림돌인 미숙련 외국 노동자 취업비자 문제를 어렵사리 절충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말판에서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미숙련 외국 노동자 취업 비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연간 최대 40만 건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안은 첫해에 최대 2만 건을 발급하고 4년째는 그 규모를 7만 5천 건으로 늘리고 최대 22만 건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노조 우려를 고려해 건설 등 몇몇 분야는 미국의 실업률이 개선될 때까지 별도의 특별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테드 포(텍사스주)와 라울 라브라도르(아이다호주) 두 공화당 의원이 추진하는 하원 법안은 건설 부문 등에 대한 예외 적용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 의원은 지난주 회견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발급 상한이 없다"면서 상원을 통과한 법안보다는 "아마도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저널은 전했다.
미국 재계는 즉각 반색했다.
전미호텔숙박업협회의 간부는 저널에 "많은 미국 기업이 저 숙련 노동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 "하원(의 공화당)이 (상원보다) 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급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를 대변하는 전미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반발했다.
AFL-CIO 대변인은 이 문제도 포함돼 통과된 상원 이민 개혁 법안에 이미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재협상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업회의소 대변인도 "하원 법안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민주ㆍ공화당 지도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원 타협안을 끌어낸 민주ㆍ공화 8인 지도부의 일원인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주)은 저널에 "(비숙련 외국인 취업비자 상한을 높이자는 제의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노조 반발로 앞서 이민 개혁 입법 노력이 무산됐음을 경고했다.
AFL-CIO는 저숙련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반발로 지난 2007년 민주당 주도의 이민 개혁 입법 노력이 무산된 바 있음을 저널은 상기시켰다.
8인 지도부의 또 다른 인사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하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오랜 협상의 산물인 만큼) 하원 안이 그 취지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널은 포와 라브라도르 두 하원의원이 민주ㆍ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올가을 회기에 법안을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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