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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부동산 관련법도 바뀐다

by 김중열기자 posted Dec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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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도드-프랭크 법안 개정 예고
국영 페니매-프레디맥 민영화 예정...경제성장에 초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53)이 최근 CNBC과의 인터뷰에서 ‘도드-프랭크 법’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투자기관 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 지명자는 오바마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이 은행 대출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은행의 주 수입원인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 위기직후 느슨해진 금융 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실시됐다. 이 법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서 그 골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인수팀의 입장이었다. 인수팀은 “이 법이 근로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반에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며 미지근한 경기회복 중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데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직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인 2% 아래에 놓여 있으며, 대형은행들은 더 거대해지는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내정자도 "도드-프랭크법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은행 대출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은행의 대출을 막는 부분들을 폐기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 일이 규제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Realtor.com)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기되면 법안 시행을 위해 탄생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 CFPB는 금융위기를 몰고 온 주범인 악성 모기지 대출의 근절을 위해 발족된 기관이다.
CFPB는 그동안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일반인들의 주택 구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기된 바 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까다로운 규제가 주로 소형 은행과 서민들에게만 집중돼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방해만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반면 시중 주택 구입 대출 자금이 주로 대형 은행을 통해 부자들에게만 흘러들어가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나 법안 폐지를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므누신 내정자는 국영 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그는 두 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10대 상위 과제 목록에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 전체 모기지 중 약 60%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두 회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국유화됐다.
한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는 지난주에도 계속됐다.
프레디맥은 지난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4.08%를 기록해 전주의 4.03%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로 트럼프 당선이후 0.50% 가량 상승한 것이다. 1년 전 금리는 3.93% 였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 융자비용 증가로 첫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재융자를 고민하던 주택소유주들은 서둘러 발을 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2월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것도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3.34%를 기록, 지난주의 3.25%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프레디맥은 밝혔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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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므누신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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