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럼프 세재 개편안 '글쎄'

by 김언정기자 posted Nov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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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층 위주 감세우려...의회승인 '미지수'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들의 실생활에 직결될 세제개편안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은 0.7포인트, 중산층은 1.7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상위층은 6-7%포인트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7일자 USA투데이는 TPC를 인용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중산층 가정이 전체적으로 2%의 감세를 받겠지만 결국 1% 상위층의 평균 과세율인 13.5%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획기적인 세재개편안을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취임초반부터 강력히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공평하게 세금이 감세될 것인지,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까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택스 플랜을 살펴보면 10%부터 36%까지 7단계로 나눠져 있는 납세계층을 12%, 25%, 33% 등 3개 계층으로 축소시키게 된다. 이로써 연소득이 제로부터 싱글 3만7500달러, 부부 7만5000달러까지는 연방개인 소득세로 12%를 부과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10%만 내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2포인트 상향되고 15%납세자들은 3포인트 하향된다. 톱1%의 상위층은 6.5%나 감세되고 톱 0.1%에 드는 최상위층은 7.3%나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TPC관계자는 “800만 가정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 싱글 부모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기업들의 사기진작과 미국인들의 소비촉진은 사실상 뜬구름 잡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연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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