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제 부활?

실행 가능성 놓고 극심한 논란 예상

취임후 즉시 불체자 3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악명높은 외국인 등록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1테러직후 시행된 바 있는 외국인 등록제(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이하NSEERS)는 중동아랍, 무슬림, 북한 등 테러 위험 국가들로 분류된 20-25개 국가 출신의 16세 이상 남성들이 미국 입국시 단순 방문자, 유학생, 취업자들 이외에도 영주권자들까지 이민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들은 미국 입국시 2차 검문으로 넘겨져 지문입력, 사진촬영, 인터뷰 등을 의무적으로 요구받게 되며 불응시 처벌 받게 된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에서 이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캔사스주 주정무정관은 “현재 특정 국가 출신의 남성 이민자들 및 방문자들을 등록시키는 제도 부활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NSEERS의 실행 가능성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NSEERS은 911테러 직후 2년간 시행되는 동안 자진 등록할리 없는 테러위험인물들은 거의 포착되지 않은 채 이민자 1만4000명만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채 인권침해 및 외교갈등만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슬람 국가, 인권단체, 각 이민 커뮤니티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으며 이후 유명무실 존재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지난 2011년에야 비로소 완전 종료됐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