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트럼프 시대, 달라지는 것은? 5-한미 FTA 운명

임기내 재협상 완료 '미지수'

현실화 하면 자동차 등 수혜품목들 줄줄이 타격

한국 손실 269억불 예상...의회 동의 받기 어려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 도널트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밝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기간 중 한미 FTA를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이자 1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일자리 킬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0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이에 기존 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58억달러(약 29조원)로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발효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양국 교역 역시 15%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6.15%증가했으며 보일러, 변압기, 조명용 LED, 타이어 등 일부 품목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대미 흑자가 급증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의 경우 8%에서 4% 줄었으며 지난 1월에는 완전히 철폐됐다.
미국 역시 트럼프 당선자의 편파적인 주장과는 달리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157억달러가 감소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역시 증가해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명으로 미국 내 1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USITC는 “한미 FTA가 향후 상호번영의 틀로써 지속적인 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양국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FTA를 미국 제조업의 부진 및 중산층 몰락의 원흉으로 보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미국판 쇄국 통상 정책을 외치고 있어 한미 FTA가 수술대에 오를 경우 수출위주의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측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시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법률 및 의약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및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조사 재량권을 강화하는 무역특혜연장법(TPEA) 등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관세장벽 높이기에도 나서 그야말로 외국 기업들은 옥죄고 자국기업들엔 혜택을 주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으로 한국 및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133억달러, 무역흑자액 중 86%차지)를 비롯해 기계(49억달러), 정보통신기술(30억달러), 석유화학(18억달러), 철강(12억달러), 가전(11억달러), 섬유(10억달러) 등이다. 한미 FTA로 인해 무관세 수혜를 입은 유압식 변압기, 전기제어용 보드, 조명용 LED 이외에도 건설, 조선, 해운시장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대폰 및 반도체 등은 FTA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FTA재협상시 2017년-2021년간 수출 손실 예상액은 269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하면서 동시에 24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재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며 설령 한미 FTA폐지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대통령에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다. 즉, 미국은 FTA와 같은 관세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한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없이 FTA를 폐지할 경우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2년후 한미 FTA재협상을 개시해도 타결되려면 트럼프 4년 임기 내에는 힘들 것”이라면서 “의회가 트럼프의 상식을 벗어난 보호무역 조치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수출을 위해 항만에 대기중인 자동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