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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취업훈련 프로그램>도 중단 가능성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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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 세션스 연방상원의원 주장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허용도 백지화 전망

반이민성향 세션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 중요 요직 기용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비자 규제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대선캠프 '좌장'으로 통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차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혹은 국방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앨라배마 주 출신 세션스 상원의원은 이민개혁이 아닌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세션스 의원이 지난해 ‘미국인 일자리 우선법안’은 미국 노동자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인 직원 해고 후 최소 2년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금지하고, OPT 중단안 등을 담고 있었다.

OPT(졸업 후 취업훈련 프로그램)는 미국 유학생들에게 졸업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비자와 영주권으로 연결시켜줬다. 또한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행정 개혁조치 중 하나다. 지난 해 5월 이민서비스국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H-4 신분의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추방유예 정책(DACA)과 함께 이들에 대한 조치도 폐기 대상 1순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허용 조치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이미 올해 초에도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이 소송이 기각됐으나, 대표적인 H-1B 규제 주창자로 꼽히는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될 경우 전부터 주장해 왔던 H-1B 규제정책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