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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결국 ‘물거품’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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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 불가능...트럼프 이미 폐기 공언

오바마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WSJ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서 체결된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거론돼왔다.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강력한 안보 전략으로도 여겨져왔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된 이후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TPP는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으로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고, 무역규모도 전세계의 30%에 육박해 글로벌 교역환경에 격변이 닥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왔었다.
그러나 오바마 재임기간내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TPP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최우선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TPP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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