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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트럼프 시대, 달라지는 것은?- 2. 이민정책

by 김언정기자 posted Nov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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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쿼터도 줄인다


가족-취업이민 상당기간 지연될 위험성 높아

H1B도 동결될듯...추방유예 청소년 '백척간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민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의 핵심지지층으로는 백인-남성-보수기독교인-변두리-노동자-저학력자가 꼽히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경우 미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앞세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환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이민 공약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8월31일 애리조나에서 발표한 10포인트 이민계획(10 Point Immigration Plan)에 요약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1)멕시코 인접 남부국경에 장벽 설치 (2)체포된 불법체류자 추방때까지 구금 (3)범죄전과 불체자 추방 전담반 구성-범죄자 이외에도 비자기간 넘긴 외국인 및 금지된 정부 보조를 수령하는 외국인도 포함 (4)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자금 차단 (5)오바마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 취소 (6)충분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중지 (7)미국이 추방하길 원하는 외국인을 추방국가가 받도록 압박 (8)지문, 동공인식 등 생체정보 이용한 비자 추적 시스템 강화 (9) E-베리파이 강화 등을 통한 불체자 고용방지 (10) 합법 이민자수 축소 등이다. 

특히 합법 이민자수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해 8월 “모든 영주권 발급의 일시 중단”을 주장해 이민자 수 대폭 축소를 위시한 영주권 쿼터 수 재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민전문 임태형 변호사는 “영주권 쿼터의 경우 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법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법개정 없이도 신원조회 강화로 인한 서류심사 지연, 비자쿼터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회계연도에 발급가능한 영주권 비자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및 취업이민 등이 지금보다 상당히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10포인트 이민계획에 누락돼 있는 취업비자(H-1B)에 대해선 특별히 알려진 사항이 없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라 현행 취업비자 쿼터 수를 늘리는 법안 등은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 업체들의 외국인 고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며 심사강화 등을 통해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경우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며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쉽게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74만1546명의 DACA 수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토론에서 어릴 적 도미해 미국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도적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는 DACA를 신청한 84만명의 정보를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방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범죄자 혹은 범죄기록이 있는 200만에서 300만 불체자들은 즉각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국경 단속 등 추방관련 인력을 3배로 증대시킬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현실화될 경우 ICE등에 의해 추방되는 사람만 한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로컬정부에 연방 이민합동단속정책(287(g)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찰에 체포된 후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방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과연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도 상당수”라면서 “불체자를 모두 추방하는 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부정책은 트럼프 재임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불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소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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