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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트럼프 시대, 달라지는 것은?-1 오바마케어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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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최대 2년까지 유지 예상


제45대 대통령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인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했다. 대선 레이스부터 파격 행보와 막말로 얼룩졌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임기를 시작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각 분야의 변화를 시리즈로 예측해 본다.<편집자 주>





즉각폐지는 불가능...보조금 삭감으로 자동 폐지 유도할 듯
충격 완화 위한 유예기간 예상...의료 대안 놓고 관심 집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3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그 골자였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가구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는 재앙과도 같다며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석권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오바마케어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과 함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시도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법안폐지를 위해 60석 이상을 점유하지 못함에 따라 오마바케어 폐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지는 예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이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감소하는 방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일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상원 60석 찬성이 필요한 완전 폐지법안 대신 50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관련 예산 감소나 중지 법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우회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폐지하고 대신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장하는 형태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이 플랜이 실행되더라고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기간을 2년 정도로 예상했다.
더 타임즈는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기본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건강보험 가입 이전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큰 장점이며,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더라도 이같은 조항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전문가들은 “실제로 오바마케어를 즉시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화당이 수천만명의 보험가입자들을 쫓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선호보험측은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식적인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오바마케어에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되면 개인의 보험비용을 상승할 전망이다.
보건단체 커먼웰스 펀드는 최근 연구를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가 장기적으로 적자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정책이 존속하면 2018년 개인당 연평균 32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폐지된다면 4700달러의 비용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기본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약 20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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