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동포청 설립 재추진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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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안 국회제출

이번에는 통과될 것인가?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해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해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박의원은 "각 부처에 산재한 해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면서 "국회 안에서도 해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동포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법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등 정치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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