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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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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앨라배마 '불관용' 교칙으로 퇴학 1년 265명
헌츠빌 169명으로 주1위, 주교육부 "반대한다" 입장 공표 


용서와 이해 없이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는 특집 기사를 앨라배마 연합소식지인 AL.com이 크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최근의 연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앨라배마주에서는 현재 일명 ‘불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의 처벌에 적용하는 교육청이 2014년 기준 18곳으로  알려졌다. 교내에서의 무관용 정책이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미국 학교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무기 소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앨라배마주에서 무관용 교칙이 적용되는 공립학교들에서는 무기가 적발되면 퇴학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 학생이 우연히 운전하고 등교한 차 안에서 칼이 발견되어도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등교한 학생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무자비한 학생들의 처벌에 대해서 앨라배마 주정부 관계자들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앨라배마주 교육부의 매릴린 루이스 범죄예방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디렉터는 “주정부는 일부 앨라배마 공립학교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관용 처벌 정책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확실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각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3-14학년도에 헌츠빌 공립학교에서만 ‘무관용 정책’에 따라 169명이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육군 대령으로서 교직에 몸을 담게 된 헌츠빌 교육청의 케이시 와드니스키 교육감의 지도 아래 앨라배마 주전역에서 동기간 ‘무관용 정책’에 따라 퇴학당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헌츠빌 공립학교 출신인 셈이다. 무관용 교칙 외 모든 퇴학 조치를 합치면 동기간 헌츠빌 공립학교에서는 전체 등록 학생들의 2%인 475명이 퇴학을 당했다. 비율로 치면 전체 학생들의 4%에 해당하는 73명이 퇴학당한 애탈라(Attala) 시티 교육청에 이어 2위이다.
한편 연방교육부는 전국에 소재한 모든 교육부들에게 2년에 한 차례씩 정학과 퇴학 조치에 관한 학생들의 처벌 자료를 학생들의 인종과 성, 장애여부에 따라 나누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발표된 지난 2013-14학년도의 연방 자료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에 따라 퇴학당한 학생들의 숫자는 2013-14학년도에 총 2만502명으로 2011-12학년도의 2만9677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헌츠빌이 가장 많은 무관용 조치에 따른 학생들의 퇴학조치를 기록하고 있는 앨라배마주는 동기간 퇴학 학생들이 증가한 전국 14개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앨라배마 교육청들의 숫자는 2011-12학년도의 41개에서 2013-14학년도에는 18개로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앨라배마주 전체에서 2013-14학년도에 퇴학당한 전체 1584명의 학생들 중에서 16.7%에 해당하는 265명이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케이스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2011-12학년도의 퇴학당한 전체 학생들 중 1331명 중 16.5%에 해당하는 220명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무관용 정책이 학생들의 변화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앨라배마에서 흑인 학생들이 무관용 정책 아래 퇴학당한 학생들의 숫자는 히스패닉계와 백인 학생들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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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츠빌에 소재한 그리섬 고등학교(Grisso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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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생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명 '무관용'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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