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내 총기휴대 절대로 안됩니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Nov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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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 만장일치로 판결...등하교 자녀 픽업은 예외


조지아주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휴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주대볍원은 지난 31일 총기휴대 옹호단체가 학교 내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률에 대해 제기한 법률효력중지 소송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일자 AJC가 보도했다. 
총기휴대 옹호단체인 조지아캐리닷오지(GeorgiaCarry.org)와 귀넷 및 풀턴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버지들은 지난 2014년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 HB60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HB60법안은 등하교하는 자녀의 픽업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 시설 내에서는 총기 휴대를 일체 금하고 있다. 원고들은 HB60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조지아 법안의 내용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바로 HB826법안이다. HB826은 총기소지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도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만장일치의 판결을 통해 “두 법안이 합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확정된 법률이 우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모든 학교에서는 총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휴대가 계속 금지된다. 
한편 조지아대학교(UGA)를 포함해 주전역의 공립대학교들에서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일반 총기가 아닌 테이저, 스턴건 등 호신용 무기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 18세 이상의 대학생들은 호신 차원에서 조지아주 공립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 같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조지아 공립대학교에 채용된 교직원들도 전자 충격기 무기(Electroshock Weapon)를 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부터 전격 발효됐으나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시 돌아온 가을학기 개강일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29개 공립대학교의 모든 건물들과 기숙사, 강의실 및 22개의 공립 기술 칼리지에서 학생들은 호신용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이중등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립 캠퍼스 안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만약 대학 강의에 등록한 경우라면 호신용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총기를 조지아주 공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실행되지 않는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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