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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오바마케어 어디로 가나-2] 클린턴 vs 트럼프 정책비교

by 김언정기자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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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따라 정책방향 완전히 바뀐다


클린턴 "오바마케어 장점 포기못해... 수정은 필요"

트럼프 "완전히 실패한 정책, 취임 즉시 폐기한다"


지난 24일 공개된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내년 건강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료 급등에 따른 오바마 케어 논란은 미 대선 정국 및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및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각각 내세운 오바마케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후보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건강보험을 강매할 수 없다. 이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완전한 폐기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공약에는 ∆주를 넘나드는 건강보험 판매 허용 및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각 주에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정액 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자금 오용 및 낭비 방지 ∆이민법 강화- 이민자 의료서비스 대폭 축소-정부 재정부담 경감 ∆개인 실비 지출비용 보건저축계좌(HSA)통한 지급 허용-개인 건강보험 세금공제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약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미 여론은 타 주간의 의료보험 판매 허용으로 인한 자유시장 형성 및 이로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지난 9일 열린 제2차 TV토론에서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대 및 재정지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개혁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90%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비용도 낮아졌으며 의료 서비스 질도 높아졌다”며 오바마케어가 지니는 장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웹사이트, TV정책토론,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밝힌 오바마케어를 위시한 헬스케어 정책을 종합해 보면 ∆보험료(insurance premiums)=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입수된 프레미엄 세금공제를 증가시켜 개인 및 가구들이 건강보험료에 수입의 8.5%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 오바마케어하에 있는 현재의 융통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에 공공 옵션 플랜 수립에 관심있는 주지사들과의 협력 / 근로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커버리지 보조금 불허가 관련 법적 결함 해결(family glitch) / 캐딜락 택스 폐지(고비용 직장 건강보험-high-cost employer-sponsored health plans) ∆자기부담지출비용(out-of-pocket-costs)=매년 공제(deductibles)로 계산되지 않는 3번의 병원방문(three sick visits) 제공 플랜 요구 / 개인 최대 2500달러, 가구당 5000달러 점진적 신규 환불 세금 공제 제공, 메디케어 부적격자이나 보험을 든 개인들 및 의료비용에 대한 기존의 공제들을 클레임하는 개인들의 자기부담지출비용(마켓플레이스 프레미엄 포함)이 수입의 5% 초과시에도 해당 / 자신이 보유한 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해당 병원과의 비용분담(in-network cost-sharing)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보장 /  오바마케어 투명성 요구조건들 강화(소비자들이 정보화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 공급업체, 보험자들에게 자기부담지출비용, 의료진 네트워크, 처방약비용, 기타 건강보험 요소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 제공 요구) ∆이민자 커버리지=이민신분에 관련없이 이민자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시장을 통한 보험 구입 허용 ∆홍보 및 등록=캠페인에 매년 5억달러 투자해 적격한 개인들의 마켓플레이스 커버리지 및 메디케이드로의 등록을 용이롭게 하기 ∆처방약=미국인들로 하여금 개인용도를 위해 타국 출처의 약(안전기준 강화) 수입 허용 / 커버가 되는 자기부담지출비용 처방 약 비용 개인당 매달 250달러로 제한 ∆모성보건=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중단 노력 반대 /경제적 피임, 예방치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허용해 여성의 의료적 결정 존중/ 하이드 헌법수정조항(Hyde Amendment/낙태에 관한 연방 메디케이드 펀딩 철회)폐지 등이다.
데비 딩겔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야 말로 오바마케어를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조항들로 선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수정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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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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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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