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오바마케어 어디로 가나-2] 클린턴 vs 트럼프 정책비교

대선결과 따라 정책방향 완전히 바뀐다

클린턴 "오바마케어 장점 포기못해... 수정은 필요"

트럼프 "완전히 실패한 정책, 취임 즉시 폐기한다"

지난 24일 공개된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내년 건강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료 급등에 따른 오바마 케어 논란은 미 대선 정국 및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및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각각 내세운 오바마케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후보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건강보험을 강매할 수 없다. 이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완전한 폐기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공약에는 ∆주를 넘나드는 건강보험 판매 허용 및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각 주에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정액 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자금 오용 및 낭비 방지 ∆이민법 강화- 이민자 의료서비스 대폭 축소-정부 재정부담 경감 ∆개인 실비 지출비용 보건저축계좌(HSA)통한 지급 허용-개인 건강보험 세금공제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약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미 여론은 타 주간의 의료보험 판매 허용으로 인한 자유시장 형성 및 이로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지난 9일 열린 제2차 TV토론에서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대 및 재정지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개혁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90%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비용도 낮아졌으며 의료 서비스 질도 높아졌다”며 오바마케어가 지니는 장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웹사이트, TV정책토론,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밝힌 오바마케어를 위시한 헬스케어 정책을 종합해 보면 ∆보험료(insurance premiums)=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입수된 프레미엄 세금공제를 증가시켜 개인 및 가구들이 건강보험료에 수입의 8.5%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 오바마케어하에 있는 현재의 융통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에 공공 옵션 플랜 수립에 관심있는 주지사들과의 협력 / 근로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커버리지 보조금 불허가 관련 법적 결함 해결(family glitch) / 캐딜락 택스 폐지(고비용 직장 건강보험-high-cost employer-sponsored health plans) ∆자기부담지출비용(out-of-pocket-costs)=매년 공제(deductibles)로 계산되지 않는 3번의 병원방문(three sick visits) 제공 플랜 요구 / 개인 최대 2500달러, 가구당 5000달러 점진적 신규 환불 세금 공제 제공, 메디케어 부적격자이나 보험을 든 개인들 및 의료비용에 대한 기존의 공제들을 클레임하는 개인들의 자기부담지출비용(마켓플레이스 프레미엄 포함)이 수입의 5% 초과시에도 해당 / 자신이 보유한 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해당 병원과의 비용분담(in-network cost-sharing)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보장 /  오바마케어 투명성 요구조건들 강화(소비자들이 정보화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 공급업체, 보험자들에게 자기부담지출비용, 의료진 네트워크, 처방약비용, 기타 건강보험 요소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 제공 요구) ∆이민자 커버리지=이민신분에 관련없이 이민자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시장을 통한 보험 구입 허용 ∆홍보 및 등록=캠페인에 매년 5억달러 투자해 적격한 개인들의 마켓플레이스 커버리지 및 메디케이드로의 등록을 용이롭게 하기 ∆처방약=미국인들로 하여금 개인용도를 위해 타국 출처의 약(안전기준 강화) 수입 허용 / 커버가 되는 자기부담지출비용 처방 약 비용 개인당 매달 250달러로 제한 ∆모성보건=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중단 노력 반대 /경제적 피임, 예방치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허용해 여성의 의료적 결정 존중/ 하이드 헌법수정조항(Hyde Amendment/낙태에 관한 연방 메디케이드 펀딩 철회)폐지 등이다.
데비 딩겔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야 말로 오바마케어를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조항들로 선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수정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