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by 김중열기자 posted Oct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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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 고객정보 규제 강화안 승인

통신사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객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라는 요지의 규제강화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관련업체의 고객정보 보호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번 규제안은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FCC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컴캐스트, 버라이존, AT&T 등 통신사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관련 정보를 마케팅 회사 등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또한 통신사가  위치 정보, 건강 자료, 재무 정보 등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앱 사용 기록, 검색 기록 등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앱 사용 기록 등은 프라이버시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기록은 광고사들의 '타깃 광고'의 자료가 되어왔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타깃 광고’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FCC 톰 휠러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이용은 몇몇 회사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신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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