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방법원, 폭스바겐 합의안 승인

by 김중열기자 posted Oct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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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달러 규모...소비자 피해배상금 등 사용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폭스바겐의 배상 합의안이 승인됐다.
연방법원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금 약 147억달러를 지난 25일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폭스바겐이 제시한 합의안은 공정하고 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배상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총 147억달러 가운데 소비자 배상액은 100억 달러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cc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여명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1인당 5000-1만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차량소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머지 47억 달러는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대한 배상금과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사용된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000cc급 차량 9000여대에 대한 배상이 남아 있어 폭스바겐의 배상 규모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스바겐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연방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폭스바겐.jpg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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