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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내년 25% 급등

by 조선편집국 posted Oct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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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도 부담 커질듯...대선정국 논란 가열

오바마케어의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AP통신은 24일 보건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에 39개 주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 수치로, 2015년 인상률 2%, 올해 인상률 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라 애리조나와 같은 일부 주는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에 사는 27세 주민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의 '실버 상품'을 선택하면 내년 보험료는 올해(196달러)보다 116% 급등한 422달러가 된다.
정부는 이에 오바마케어 아래 보조금이 지원되면 많은 사람이 보험료 급등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봉이 2만5000달러로 수준이라면 보조금이 280달러로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42달러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봉이 3만, 4만달러이상이면 보조금은 많이 감소한다.
유나이티드 헬스, 휴매나 등 주요 의료서비스 업체들의 역할 축소로 보험사 선택의 폭이 줄어든 점도 문제다.
오바마케어 등록 보험사(중복 포함)는 올해 232개사였지만 내년에는 167개사로 28% 줄어든다.
AP통신은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보험사 한곳의 상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급등에 따른 오바마케어 논란은 미 대선정국에 또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완전한 폐기를 꾸준히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보조금 확대와 재정지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2013년 처음 시행돼 21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미국인의 보험 미가입률은 9%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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