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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변호사 "이민서류 조작" 인정

by 박언진 posted Nov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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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top||4이세현 변호사 허위 노동서류로 영주권신청||검찰 "최소 17명 불법 수속" 추가수사 의지||19일자 귀넷데일리포스트지는 18일 이세현 변호사(63)가 연방 법정에서 조작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연방노동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한 후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주 변호사인 이씨는 합법체류 신분을 획득하기 원하는 한 고객에게 이미 발급된 다른 노동허가서(L/C)를 제공하는 대가로 2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물론 이씨는 자신의 고객이 그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다. 샐리 예이츠 연방검사는 성명서에서 해당 고용주는 이러한 사기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 고객은 이 조작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넷데일리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이씨가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현재까지 최소 16명의 다른 외국인들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몇몇 케이스의 경우 이씨의 고객들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에도 자신들이 어떠한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것으로 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은 자신들에게 발급된 노동증명서가 이러한 사기절차에 이용됐는지 전혀 모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자신이 영주권 획득을 도운 17명에게 수수료로 부과한 10만달러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0년 11월 변호사협회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토마스 W. 트래시 주니어 연방 지방판사(DA)가 2010년 2월 18일로 맡기로 예정돼있다.    
연방이민세관국(ICE) 애틀랜타 지부의 케네스 스미스 특별요원은 “이민당국은 돈을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는 변호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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