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안내 2013년 7월 이전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사진을 원하시는 경우, 기사번호와 글제목을
webmaster@atlantachosu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민

이민법률 상담[45] 취업비자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

by 류연호 posted Jul 15,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A||5||top||3비즈니스 직접 운영은 '불법'||법인형태 사업체서 배당금 수령은 가능||<질문>미국에 학생비자로 온 이후 올해 단기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있을 때 학교 연구소 근무 조건으로 소셜번호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단기취업비자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별도로 아내가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소셜번호나 택스ID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받게 된다면 소셜번호와 택스ID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답변>이 질문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대답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의 해석이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닌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택스 아이디 번호(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 TIN)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소지자에게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주는 9자리 번호인 반면, 택스 아이디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소지자가 아니어서 소셜번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순전히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연방 국세청에서 발부해 주는 9자리 번호입니다.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 번호나 둘다 9자리 번호라 번호만 보아서는 소셜번호인지 택스아이디 번호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택스아이디 번호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번호가 아니라 세금납부를 위한 번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니, 그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배우자는 H-4 신분 소지자이기 때문에“E”나 “L”신분 소지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소셜번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H 신분의 배우자는 H-4의 신분으로는 합법적으로 고용되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고용인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임금이나 다른 형태의 사례를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비지니스를 운영할 때에 고용관계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H-4신분의 배우자가 직접 운영할 경우=이 경우에는 매일매일 비즈니스 장소에서 본인이 일을 하며 운영하는 경우여서 본인이 일을 한 댓가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기대하며 어떤 형태로든 사례를 받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형태가 개인 소유라면 주인으로서 당연히 이익금을 갖고 갈 것이며, 법인 형태라면 법인의 임원으로서 주급이나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백한 고용이 발생했으며 사례를 받았다면 이민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 후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법인 형태로 해서 본인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만약 전문 경영인이나 매니저를 고용해서 비즈니스를 운영시키고 본인은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본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만 받는다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식 지분에 대한 배당금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AT&T나 Home Depot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나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이문제로 인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2 신분으로 전환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할 경우=질문자의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E-2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이 제일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셜번호도 물론 받을 수 있고, 후에 영주권 취득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질문자 본인도 E-2배우자의 신분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H-1B의 통상임금조건이나 직장을 옮길 때 이민국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해가며 H-1B를 재신청해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 또 6년이라는 시간 제한 등 여러가지 까다롭고 번거로운 규정과 조건들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예를 들어 상황을 분석해 보았는데, 민감한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움말=최영돈 변호사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이민 이민법률 상담[45] 취업비자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 7 류연호 2009.07.15 24018
836 이민 이민법률 상담 [41] 학생신분의 비즈니스 운영 류연호 2009.06.12 20965
835 이민 이민법률 상담[42] OPT 기간중 영주권 신청 류연호 2009.06.19 20923
834 이민 이민법률 상담[44]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출산 1 류연호 2009.07.10 17786
833 이민 4인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2009년 이민 정책 전망” 2 주간동남부 2009.01.20 9978
832 이민 이민법률 상담(11) - 시민권자 부모초청 김중호 2008.09.05 7643
831 이민 이민법률 상담[40] I-140과 I-485의 동시접수 류연호 2009.06.08 7095
830 이민 한인변호사 "이민서류 조작" 인정 17 박언진 2009.11.19 7060
829 이민 이민법률 상담(20) 영주권자의 한국내 출산 최정원 2008.11.04 6657
828 이민 이민법률 상담(21) 시민권자의 재혼 최정원 2008.11.07 6043
827 이민 이민법률 상담 [38] 시민권 신청과 해외 여행 류연호 2009.03.20 5835
826 이민 공립학교도 "탈조지아" 바람? 박언진 2011.06.20 5635
825 이민 이민법률 상담 [39] 학생의 취업이민 신청 류연호 2009.03.30 5488
824 이민 이민법률 상담(23) 종교비자의 영주권신청 류연호 2008.12.01 5480
823 이민 노동허가서 서류심사 급증 류연호 2008.03.07 5331
822 이민 이민법률 상담(22) 비자간 충돌 류연호 2008.11.25 5202
821 이민 이민법률 상담 [37] 무비자 입국후 결혼 류연호 2009.03.20 5018
820 이민 히스패닉 고객들, 조지아 떠난다 박언진 2011.06.06 4970
819 이민 이민법률 상담(19) 미성년자녀의 영주권신청 2 최정원 2008.10.28 4870
818 이민 강제추방 중단돼도 여전히 "좌절" 박언진 2012.05.07 470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 Next ›
/ 4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