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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40] I-140과 I-485의 동시접수

by 류연호 posted Jun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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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top||3동시접수하면 수속기간 훨씬 단축||||노동카드로 다른 업체서 일하면 기존 취업비자 위반
동시접수시 1-140 거부되면 1-485동시거부 위험부담

[질문] 저는 현재 취업(H-1B)으로 아이들은 동반가족인 H-4 신분을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학생(F-1) 신분인데 현재 OPT 기간 중이며 내년 7월에 OPT가 끝납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발표 논문은 7편정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알아 보던 중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I-140이 거절되면, 기존의 비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비자 신분이 살아 있어도, I-140, I-485 를 동시에 신청하고 고용허가증도 같이 신청하면, I-140이 거절되면 기존 비자도 취소돼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위 케이스의 경우에 I-140 서류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런 경우 I-140 승인 후 I-485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아니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NIW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이민의 조건인Labor Certification과 Job Offer를 면제(Waiver)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NIW에 해당한다면 LC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스폰서 없이도 자기 자신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신분에는 방문(B), 학생(F) 등 영주의사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신분과 영주의사가 있어도 비자를 받거나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인정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중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청원서를 신청했거나 영주권신청(I-485)을 했더라도 신분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취업(H1B), 주재원(L), 특수재능(O), 특기자(P)를 이중의사가 인정되는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민국은 이를 무역/ 소액투자(E)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중의사가 인정되는 H1B 신분이기 때문에 I-140또는 I-485 신청 중에도 H1B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중에도 H1B를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H1B 비자로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H1B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I-140가 거절된다고 해도 불법신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약속된 보수를 받고 H1B 스폰서업체를 위해 일을 하는 등 H1B 신분유지에 관한 이민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이중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 중에 계속 학교를 다니면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 이민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로 여행을 하거나 고용허가증으로 일을 하는 경우 학생신분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H1B등 이중의사가 인정되는 신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고용허가증(I-765) 및 여행허가증(I-131)을 신청하고 또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증을 받고도 계속 H1B 규정을 지키는 한 신분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았더라도 H1B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증으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H1B신분유지에 관한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I-140이 거절되면 영주권도 거절되고 또 H1B 위반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신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이고 영주권 적체가 없기 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I-140이 승인된 후 I-485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시신청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는 있지만 I-140이 거절되면 I-485도 거절되기 때문에 변호사비 및 이민국 수수료 등이 낭비되게 됩니다. I-140승인 후 I-485를 신청하면 이민국이 I-140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Texas Service Center의 경우 11개월)만큼 영주권발급이 지연되고 또 그만큼 신분유지를 하셔야 할 기간이 길어 지게 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비용문제만 아니라면 동시접수가 훨씬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도움말=임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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