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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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4인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2009년 이민 정책 전망”

by 주간동남부 posted Jan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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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경기부양’과 ‘이민법 개혁’이다. 경기 부양은 한인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열망하는 것이나 이민법 개혁은 한인들이 특히 많이 바라는 점이다. 주간동남부에서는 애틀랜타 한인타운 이민법 전문 변호사 4인에게 올해 이민 정책에 대한 전망을 싣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강철 변호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행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해 가장 큰 뉴스는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상원 하원도 친 이민 성향의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불법체류자 구제안 마련에 나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바마 후보를 성원했던 분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안은 2009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거나 2010년이나 되어야 시작될 것이라는 등 시기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회현상이므로 언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불체자 구제안 외에 청소년 불체자의 구제, 농장노동자 구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의 쿼터확대, H-1B비자 쿼터 확대, 신청서 처리기간의 단축 등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민개혁안 성사의 시기와 내용에 관해서는 성급한 기대나 낙관 섞인 전망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미국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두 해 전부터 불법취업자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나 인사 담당자까지도 처벌 또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서 본국으로 강제출국을 시켜도 미국 고용시장이 값싼 외국인 불법노동력을 계속 필요로 하는 한 불법취업의 근절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미국 고용주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오바마 당선자도 수긍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시 취업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직원마다 I-9 Form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실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불체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고용주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의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 시스템 활용은 권장사항이나 미국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을 따낸 기업주들은 E-Verify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No-Match 통보를 고용주에게 보내서 위조서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민국 고집도 여전해서 불법취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한 미국 행정부의 압박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신분 변경에 대비
미국 불경기와 실업은 새해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한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해질 것이라고 오바마 당선자가 공표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비즈니스의 파산 또는 재정악화,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소식이 많아 졌습니다. H-1B, E-2, L-1, R-1 등을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해고 전에 미리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유학생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부 유학생들은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효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없이 일하고 번 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안전하고 믿는 분들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하여 번 돈에 대한 입금이나 세금관련 내용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했던 분들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중이라면 유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 생활비나 학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왔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1단계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의 심사가 강화되고 지연된다
온라인으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는 시스템인 Perm이 시작될 당시 노동청은 약 2~3개월 만에 각 케이스의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재는 평균심사기간이 6개월입니다. 불경기와 실업의 심화로 노동청 온라인 광고나 신문의 구인광고에 응해 이력서를 보내는 구직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노동청은 구인과정 (Market Test) 과정에서 스폰서나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는 심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udit 선정률이 높아져 대략 50%에 육박하며 Audit 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의 심사기간이라면 PERM 시행 전의 전통적인 Labor certification 심사기간과 비슷합니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지난 해 11월말부터 바뀐 규정으로 미국 바깥에서 단기종교비자(R-1)를 받아서 오시려는 분들은 이민국의 R-1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종교기관에서 근무 중인 교역자를 초청하려는 미국의 스폰서 기관은 10개월 이상을 미리 서둘러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스폰서 기관에 대한 실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비자를 스폰서해준 미국 종교기관은 R-1 근무자가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에 근무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스폰서 종교기관에 부여하는 Immigration Benefit을 거부당할 수 있고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근무중단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를 게을리한 스폰서 기관에 어떤 벌칙이 부과되는지 등 세부 규정은 이민국이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H-1B 비자 연간 쿼터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심사는 강화된다
국토보안부가 지난 해 9월 H-1B 청원서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신청서 중 21%가 허위 내용, 또는 크고 작은 위법 사항을 담고 있었으며, 직원 25인 이하, 매출 1천만 달러 이하, 설립된 지 10년 이하, 신청자 경력 대졸 이하, 회계/인사/사업분석/판매/광고 직종의 신청서류에서 특히 그러했다고 합니다. H-1B 심사 과정이 강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또한, H-1B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학생의 OPT의 유효기간은 늘어났지만 취업이 의무화 되었다
유학생 중에서 OPT를 받은 분들 중에 과학, 기술, 공업, 수학 분야 (STEM) 학위 취득자로서 이민국의 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용주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의 work permit을 받는다. 아울러 OPT 과정을 시작한 외국 유학생은 90일 ~120일안에 취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학생 신분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 OPT 카드를 이용한 취업은 무보수직 또는 봉사직도 가능하다.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 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1월 중순부터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공항에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비 이민비자 입국자의 핑거프린팅은 전부터 시행중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으나 이제는 비 이민비자 소지자처럼 설 땅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특히 범죄에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미국에 오래 사실 분이라면 하루 속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현 변호사

▽불법체류자 구제에 대한 희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친이민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민 사회에서는 새 정부 초기에 이민법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민법 개혁 관련하여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 보면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적체도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는 가장 흔한 취업 영주권 3순위 경우는 4-5년이 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경우는 약 12-13년이 걸립니다. 또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경우도 년간 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비교적 친이민적인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어 이민 사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민법 개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 부과할 벌금, 그들이 납부할 미납 세금과 이민국 수수료는 수십억불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정부 재정 수입이 될 수 있어 이민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한편으로 이민법 개혁에 부정적인 상황도 있는데, 이는 경제난이 가중되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영주권 쿼터를 확대하거나 취업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것도 반대하는 여론들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에 9위로 이민법 개혁을 선정하였기에 이번에는 대폭적인 이민법 개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여 봅니다. 정확한 내용과 범위는 의회에서 토의 중에 정해지겠지만, 새 이민법 개혁은 국경 단속 강화, 불체자에게 임시 취업 비자 부여, 불체자에게 영주권 획득 기회 부여, 합법 이민의 확대, 전문적 취업 비자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한인의 취업 기회 확대
아울러 한인들은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이 가져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 출신이 미국에서 4년제 대학졸업을 요구하는 직업을 구하게 되었을 때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여 주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국민에게 TN 비자를 허용하였고, 싱가포르와 칠레 국민에게는 H-1B 년간 쿼터 중 5,800개를 별도로 할당하여 주었으며, 호주 국민에게는 E-3라는 비자를 신설하여 주었습니다. E-3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와 자격 조건이 거의 동일하나, 호주 국민에게만 년간 15,000개가 할당되어 있고, 배우자들도 노동 허가를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 체결 시 한국 국민에게도 호주인의 E-3에 상응하는 취업 비자를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한국인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소유하는 사람은 신규 신청자와 연장신청자를 합하여 년간 약 6-7,000명 정도입니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고, 호주 국민과 유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여 한인에게 15,000개 전문직 취업 비자가 신설된다면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임태형 변호사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법 개혁은 해야 한다
지난 2008년은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답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자 구제는 경제난과 대선에 묻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고 또 취업이민 3순위 적체와 PERM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는 길이 더욱 멀어진 느낌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영주권 문호 확대와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법 개혁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1월 20일 오바마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민법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민적체와 해소를 위해 오바마는 가족의 재결합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확충을 위해 합법적인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이 개혁된다면 영주권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에 대해 오바마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임시비자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끌어내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한 후에 벌금납부, 영어능력 등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의 불법체류자 구제방식은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들은 6년간 일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년 이상 5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 비자를 받아 들어 오도록 하는2006년에 무산된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불법체류자 구제가 이루어 진다면, 법안 마련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임시노동카드를 받아 일을 하도록 한 후,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또 영어능력 테스트를 통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 구제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민법 개혁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해야 한다
단 불법체류자 구제가 되더라도 2001년 이민법 245(i)조항에 의한 구제와는 달리 사면적의 성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245(i)조항의 불법체류자 구제는 벌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불법체류 사실을 용서해 주는, 즉 영주권을 받는데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면적 성격의 구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체류자보다 먼저 영주권을 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문호확대 등을 통해 합법체류자의 영주권 적체가 해소된 후에야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구제가 이루어 지더라도 합법체류자 보다 늦게 영주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구제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법 개혁 시기는?
언제 이민법 개혁이 성사될 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투명하고 부시가 지난 8년의 재임기간 중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법 개혁을 하지 못한 것처럼, 국가안보, 경제상황, 노동계 입장 등 이민법 개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바마는 국경강화, 불체자 고용에 대한 처벌 등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후에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구제와 함께 국경강화, 불법고용 단속 등 이민법 개혁에 포함되고 또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이민법 개혁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1천2백만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일 상원의 민주당이 10대 우선 처리 법안 중 아홉 번째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꼭 불법체류자 구제와 영주권 문호 확대 등의 이민법 개혁이 이루어 져 답답한 이민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세호 변호사

▽새해부터 바뀌는 이민법 시행령
현재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취업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I-9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아직 연방관보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민국은 새로운 양식의 I-9를 사용하도록 하는 Regulation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보에 게재 이후 45일 후부터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06/05/2007 버전은 그 시점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뀐 내용은 종업원 취업가능 여부 심사 시 이미 사용되지 않는 혹은 만료 기일을 넘긴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고,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에 첨부된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스탬프를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추가했습니다.  
H-2B라고 불리는 단기취업비자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 및 체류가능 기간이 내년1월18일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전 까지는 단기적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1년 미만의 사업 혹은 프로젝트에만 적용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3년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단기적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취업기간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취업기간 연장 혜택을 보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고용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적발 시 청원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개정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민 정책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이민법 개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경기 불황 및 대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이므로 이민법 개정의 우선순위는 좀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07년에 상정되었던 포괄이민개혁법안들이 심사되려면 2009년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2010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법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비효율적인 이민국의 행정방식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정부의 Secretary o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임명된 Janet Napolitano는 이전까지 애리조나주의 주지사로서 애리조나주의 이민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Janet Napolitano는 취업이민자들을 적시에 받아들이고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선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대한 감시는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황에 고통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민세관당국의 단속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주간동남부취재>
  • ?
    불체 2009.01.21 16:32
    꼭 오바마가 불체자 구제안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 ?
    독자 2009.01.22 08:10
    위 변호사들은 아틀란타 한인사회에서 평이 좋은 변호사들이네요. 제목 딱 보고 4인 변호사가 중에 욕 먹는 변호사나 실력없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한 마디 해줄려고 했는데. 네 분 모두 예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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