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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23) 종교비자의 영주권신청

by 류연호 posted Dec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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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top||4비목회자 영주권신청 승인 5개월 연장||이민국 실제 감사 강화...현장방문 조사 준비해야||[질문]
목회자로서 미국 대형교회의 한인 커뮤니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비자(R-1) 신분으로 일하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 영주권 스폰서 제의를 받은 상태 입니다. 며칠 전에 연방이민국에서 종교이민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저의 비이민 신분 유지와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을 드리기 전에 최근 종교이민의 범주와 관련 규정의 발달사를 잠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기관 종사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목회자 혹은 성직자 범주로 신청하거나 목회자가 아닌 범주로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목회자 범주와 비목회자 범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시점 내에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느냐의 여부 입니다. 이전까지 비목회자 범주로 영주권 신청한 자들은 2008년9월30일 이전까지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꾸거나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서들이 2008년9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게 되자 연방의회는 비목회자영주권 신청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고 2008년10월10일 대통령은 법에 서명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의 주요 내용은 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시점을 기존의 2008년 9월 30일에서 2009년3월6일로 약 5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방이민국은 처리되지 않은 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여, 심사 지체로 인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의 승인마감 기간이 2009년3월6일 이후 다시 한번 연장될 것인지의 여부는 차기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전망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목회자로서 일하고 계시므로, 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의 승인마감 기간의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이민국이 발표한 종교이민에 관한 새 규정의 주 내용은 1)비목회자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 재개; 2) R-1 비자 발급 전 연방이민국에 취업청원서 제출의 의무화; 3) R-1 총 체류기간을 5년으로 제한; 4) R-1 및 종교이민 청원 스폰서의 자격기준 강화 등 입니다. 특히 2007년 6월에 발표한 사기적인 종교이민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작위 추출된 220개의 종교이민 청원서 중 72개가 사기적인 종교이민 케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국은 종교기관의 비이민 및 이민 청원서 심사 전에 현장실사 및 고용 제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하실 때, 이민국 심사관의 현장 방문을 염두에 두고 제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관의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현장 방문 및 종교이민 청원서 내용에 관한 사항들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문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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