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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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22) 비자간 충돌

by 류연호 posted Nov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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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top||4비자 상충하면 최근 신청이 우선||E2 고용인 비자승인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 가능||1년 전 애틀란타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와서 거주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지난 주말 이민국으로 부터 E2 고용인 허가통보(허가기간: 11/13/2008~11/12/20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본인의 E2 비자 신청 이전에 F1 비자를 신청해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질문1] 아내의 학생비자(F-1)을 취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까?
[답변1] 본인이 투자비자(E-2)로 Employee 체류 신분을 얻었고, 이와 함께 배우자는 E-2 dependent 체류 신분을 얻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배우자께서 학생비자(F-1)으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신청서를 제출해 두셨다면, 그 F-1이 조만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E-2 dependent 신분과 F-1 신분 사이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이나 SEVIS 시스템, 그리고 등록예정 학교의 기록 정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배우자의“F-1 신청 철회” 통보서를 이민국에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 케이스에 꼭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민국 직원들에게 통용되는“last action rule” 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신분 연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부여한 가장 마지막 결정이 신청자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질문2] E2 고용인 비자 승인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답변2] 한국 여권과 E-2 승인시 받은 새로운 I-94 Form 원본을 갖고 가까운 소셜 사무소를 찾아가십시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후 2-12주 후 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 카드가 배달이 됩니다.
[질문3] 노동허가서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3] 질문하신 노동허가서는 취업허가(work permit)에 관해 물어보신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 드립니다. E-2 Principal 의 경우 이민국에서 새로받은 I-94 Form 이 취업허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허가(work permit)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E-2 I-94 Form만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E-2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일을 하려면 이민국에 취업허가(work permit)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약 3-4개월만에 E-2 배우자를 위한 취업허가(work permit)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것을 받은 때부터 E-2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신청하시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실린 정보를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질문4] 정식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TAX ID 번호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질문4]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으신 분은 TAX ID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개인의 세금보고시 사용됩니다. 소셜국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으셨으면 이 번호를 고용주에게 알려주십시오. 고용주가 본인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하는 데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도움말=이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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