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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21) 시민권자의 재혼

by 최정원 posted Nov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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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top||4진실된 결혼이면 영주권 취득가능||은행기록-사진 등 증빙자료 갖춰야...합법적 입국여부 중요||[질문] 저는 58세 남성으로 시민권자이며 열심히 일한 결과 작지만 안정적인 가게 하나와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전처와 이혼후 외롭게 살다가 최근에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 40대 초반이며,  한국에서 이혼하고 혼자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 여자와 나이차가 많은데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생활이 외로워 이번에 결혼을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의 재산인 가게와 집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여성의 자녀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답변]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갖고 입국하신 분이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나이차가 있지만, 두 분의 결혼이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기록,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 신용카드, 핸드폰, 전기, 전화 등 두분의 이름이 함께 게재된 다양한 서류와 여러 장소와 상황에서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 여자분이 비자 없이 밀입국하신 경우라면, 이민법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영주권이 거부되면서 추방 재판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만 2년내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가 되고, 그 후 2년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후에야 본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는 결혼 전에 당사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상대방에게 공개하고,  이혼시에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보통 결혼 전에 각자가 갖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에 각자가 갖는 것으로 하고,  결혼 기간동안 공동 노력에 의해 증가된 부분만을 분할하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또는 이혼의 사유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고객이 딱한 사정을 호소해 오셨는데, 그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영주권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으나, 이혼하고 다시 혼자 되는 것이 싫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거나, 재산권 행사를 맡겼고, 그 후에 아내에게 본 영주권이 나오자 이혼을 하거나 이혼할 상황에 처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미리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재산을 형성하신 분은 재혼이든 초혼이든 결혼전에 반드시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경우는 결혼 신고 당일에 만 18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1] 가족이민 청원서(I-130) 접수와 [2] 서울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8세 미만 자녀의 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여자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친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면,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다면, 한국 법원에 신청하여서 친권을 어머니에게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야 이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친권 이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일단 가족이민 청원서 신청과 한국에서 친권 이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 민법상의 친권은 18세까지만 적용되므로 만약에 이 자녀가 두분이 결혼 시점에는 18세 미만이지만, 영주권 진행도중에 18세에 도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친권 이전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말=위자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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