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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20) 영주권자의 한국내 출산

by 최정원 posted Nov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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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top||4적법한 절차통해 영주권취득 가능||2살 생일이전 비자없이 입국...출국전 증명서 받아야||[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내년 초에 출산 예정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미국에 방문할 상황이 아니고, 주위에 저의 산후 몸조리를 도와주실만한 분이 없어서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을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입국시 어떤 신분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의 아이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출산을 축하드리며, 여행 계획 잘 잡으셔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영주권자라고 밝혀 주셨으므로 아이의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할 지가 결정됩니다.
출산 시점에서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 관계에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시민권자로서 적어도 5년 이상 그리고 14세 이후에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 직후 미국대사관에 아이의 출생기록과 아버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두분의 결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아이의 여권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신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아이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I-130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I-130 승인후 I-130 접수날짜가 추후 영주권 문호에 기재된 가족초청 2A 범주의 컷 오프 날짜(cut-off date) 보다 선행하게 되면 아이를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130 신청부터 이민비자 발행까지 약 4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낳은 신생아의 경우, 일반적인 이민비자 신청절차와 다른 절차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일시적으로 외국 방문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2번째 생일 전에 부모와 같이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아이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아이와 영주권자인 본인이 모녀 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번역, 공증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입국심사관은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한 후 아이의 여권에 임시영주권도장 (I-551 Stamp)을 찍어주고 입국을 허락합니다. 아이의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는 추후 본인의 주소로 배달됩니다.
아이의 영주권 획득은 2세 이전에 부모와 같이 처음으로 입국했을 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께서 너무 오래 한국에 체류해서 영주권자로 입국이 거절되면, 아이 역시 영주권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으로 한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미리 I-131을 신청하여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발급받은 이후 출국하시기 바라며, 리엔트리 퍼밋없이 출국하신 상태에서 장기간 체류하시게 된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 리터닝 레지던트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발행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문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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