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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19) 미성년자녀의 영주권신청

by 최정원 posted Oct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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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top||4자녀지위 보호법에 의해 보호 가능||21세 이전에 신청해야...케이스마다 달라 전문가와 상담 필수 ||[질문] 현재 본인과 가족이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곧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 입니다. 제 아들이 1991년 11월 생으로 곧 17살이 되는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부모가 영주권 받을 때 같이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21살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08년 11월 국무부의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3순위 숙련공 및 전문직의 컷오프 날짜는 2005년 5월1일 입니다. 이는 2005년 5월 이전에 본인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돼야 2005년 11월에 영주권 신청서 (I-485) 혹은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현재와 같이 노동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약 3년 6개월 후라면, 현재 곧 17세가 되는 자녀는 그 시점에서도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간주 되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까지 3년 6개월이 걸릴 지 이보다 더 많은 대기기간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동반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었다 할 지라도, 이민국은 자녀지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에 의거하여 이민법상 동반가족으로 분류하기 위한 나이를 별도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의 자녀의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가 처리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감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된 나이가 21세를 초과하면 동반가족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께서 2013년 6월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I-140가 처리되는 데 1년3개월이 걸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는 91년 11월 생이므로 약 21세 7개월입니다. CSPA에 의거하여 조정된 나이는 실제 나이에서 I-140 처리되는 데 소요된 시간인 1년3개월을 차감하여 20세 4개월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SPA에 의거하여 자녀의 나이를 조정하는 경우 I-140가 심사 완료되는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차감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와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I-140 심사기간은 1년 이상이며, 개별 심사기간은 케이스의 특성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140 접수 시 필수 첨부 서류 일부를 누락시킨 후 접수하는 것이 아드님의 자녀 지위 보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I-140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부족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을 발행하므로, 궁극적으로 부족 서류에 대한 추가 처리 기간이 총 심사기간에 반영되어 총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서류요청에 대해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I-140가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을 채택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 문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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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08.10.29 10:50
    I-140수속이 늦어지면 그만큼 I-485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늦어지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I-140수속을 늘린다고 해도 별 큰 도움은 없는게 아닌지요.. ??
  • ?
    문세호 2008.10.29 14:18
    현재 연방이민국은 취업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한해 I-140와 I-485 의 동시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순위의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매월 Visa Bulletin 에 게재된 cut-off date 이전에 본인의 priority date 이 해당되는 분들만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140 처리기간 조정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니,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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