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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노동허가서 서류심사 급증

by 류연호 posted Mar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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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str||3노동부 "취업이민 3순위 서류심사율 44%" 발표||||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시 많이 사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서류심사가 강화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태형 변호사는 “3순위 취업이민을 위해 신청한 숙련공을 위한 노동허가서 신청 단계에서 과거 서류심사를 생략했던 업종들이 대거 서류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노동허가서의 감사 비율이 44% 도달했다는 최근 노동청의 발표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문세호 변호사도 “3순위 노동허가서의 감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적체해소센터에서 PERM도입 이전에 접수됐던 노동허가서가 모두 해소되면서 해당 인력이 감사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영주권 처리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 신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처리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들의 주요 직종 가운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심사가 강화되는 부분은 요리사나 옷수선사(알터레이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노동청이 숙련공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1년인데 반해 노동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숙련공의 기간이 2년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왜 2년의 숙련공이 필요한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연호기자 ryu@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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