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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민주당 "이민법 7월초 상원 통과"

by 조선일보 posted Jun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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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주도 슈머 의원 "공화당 의원 포함해 70명 찬성의사"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을 주도하는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7월 4일 이전 포괄적 이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일 NBC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비롯해 민주·공화 의원 4명씩으로 구성된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 발의자, 이른바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공화당 의원 거의 절반을 포함해 70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개혁 법안을 상원처럼 하나가 아닌 여러 분야로 나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하원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의장에게 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촉구하려는 의도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이 상원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슈머 의원은 "베이너 의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어떤 이민 개혁에도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60∼70명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민 개혁 반대 노선을 취했다가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상원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공화당 의원 과반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면 하원 내 힘의 균형이나 주류 공화당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전체회의는 이달 10일부터 8인 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심사 및 토론을 시작한다.

하원은 초당적 의원 그룹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달 중 분야별로 다수 법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밥 굿래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단계적인 접근법이 더 낫다고 본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법안이 하나로 합쳐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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