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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경제에도 도움된다

by 조선일보 posted Jun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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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C] 불체자 수감비용 하루 평균 160불 넘어

AJC는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민개혁안 SB744가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지의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무려 84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민개혁안은 비폭력적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또한 추방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와 절차 대신 합법적으로 이들을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노스조지아 구치소에서 수감된 수백명의 불체자들은 3가지 색상 중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는 색상의 의복을 입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 외 다른 중대한 범죄 사유가 없는 수감자들은 짙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마약 범죄나 절도와 같은 범죄는 오렌지색,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수감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옷 색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불체자들의 하루 수감 평균 비용은 164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추방을 앞둔 불체자들을 수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지난 2005 회계연도 이래 20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산은 전국이민포럼(NIF)의 추산 수치로 불체자를 수감하는 대치 방안들(Alternatives)의 하루 평균 경비는 최소 30센트에서 14달러로 급격히 줄어든다. 뉴욕에 소재한 이주연구센터(CMS)의 도널드 커윈 디렉터는 “이러한 대안 프로그램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훨씬 인간적(Humane)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국(ICE)에 따르면 2011년 회계연도 동안 추방을 대기중인 수감 불체자들의 하루 평균 숫자는 3만3330명으로 앞선 회계연도 3만885명 대비 증가했으며 전체 그 해의 숫자는 총 42만9247명, 1인 평균 구류 기간은 29.2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는 비폭력 불체자들의 전체 수감 경비를 생각하면 이는 어머어마한 금액으로 이민개혁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체자 사면을 옹호할 수 있는 타당한 경제적 근거를 대주고 있다.

AJC와 인터뷰한 프레디 알카자 도미네즈씨는 8살의 어린 나이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했다. 도미네즈씨는 2009년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 애틀랜타에서 14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 구치소에서 2달여간 수감됐으며 당시 기억이 일생 중 가장 끔찍했다고 말했다. 결국 추방된 그는 다시 불법 월경해 가족들과 재회했으며 지난 12월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수감 대신 전자 발찌를 발목에 착용해 매일 한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5월 들어 발찌를 풀러도 된다고 허락받은 도미네즈씨는 “수감되는 대신 일하고 세금을 내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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