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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국민 통화 도청않는다"

by 조선일보 posted Jun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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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정부 당국의 민간인 전화통화-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국(NSA)의 전화통화 수집 논란에 관한 질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른바 '프리즘'(PRISM)에 대해서도 "이는 미국 국민에게는 해당없는 것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100%의 안보도 없고, 100%의 사생활 보장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와 시민자유의 균형을 강조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일부 사생활 침해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특히 이런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연방 법원과 연방 의회에서 감독을 받고 있으며, 행정부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ㆍ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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