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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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한인업체, 오바마케어 준비시간 벌었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Jul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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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50인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의무화 1년 연기 
개인 의무 가입 규정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공식 실시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이 1년 연기,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ABC)지가 보도했다. 
 지난 2일 연방 재무부는 "관련 조항이 난해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시행 연기 이유를 웹사이트의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연방재무부 측은 “법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신규 의무 조항들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용주들로서도 직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의 적응 기간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1년간 규정 시행이 연기된 데 따른 구체적인 공식 지침들은 한 주 안에 발표된다. 
이 정책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으로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우려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 시행이 1년 연기되면서 위반시 벌금 조치도 자동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다.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종업원 1명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재 애틀랜타 한인타운 내에서 5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은 한국 지상사, 대형식품점, 은행, 대형 도매점 등이며 이번에 발표된 1년 연기 조치는 이들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한인계 은행과 현대, 기아, 협력업체 등의 동남부지역 한국 지상사 등은 이미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일반 건강보험 외 덴탈, 비전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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