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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베리파이 강화...반이민법도 발효

by 박언진기자 posted Jul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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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베리파이 강화...반이민법도 발효

AJC, 1일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신규법안 소개  
기술공대생 학점 2.0이상이면 호프장학금 혜택



11명 이상 직원을 채용한 모든 조지아주 비즈니스에 대한 연방정부 온라인 신분확인 프로그램(E-베리파이) 의무시행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1일자AJC가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주요 법안들을 소개했다.
우선 반이민법 HB87의 마지막 주요 규정인 E-베리파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는 많은 한인업체들도 해당되는 11명-99명 직원을 고용한 사적 비즈니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2만7000개 이상의 비즈니스들이 이에 해당된다. 직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E-베리파이 의무 가입 규정에서 면제되며 E-베리파이는 신규 채용 직원들의 신원조회에 한하고 기존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베리파이 의무가입 시행 규정은 가입 유예 기간(Grace Period) 6개월이 허용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E-베리파이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 실제적인 D데이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현재 운영중인 조지아주 회사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시 E-베리파이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E-베리파이 가입이 의무화된 기업이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조지아주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올해 주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 통과된 반이민법 SB160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조지아주 대표 반이민법인 HB87로 인해 전문직 라이센스 갱신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발의됐던 SB160은 불체자들이 받을 수 없는 공공혜택(Public Benefit)으로 규정된 범위를 그랜트와 홈스테드, 주택보조, 은퇴수당, 운전면허발급 등으로 확대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외국 여권은 더 이상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공수주를 위한 조달업체들도 직원 수와 상관 없이 연방 E-베리파이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편 기술공대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까다로워진 호프장학금 수혜 기준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기술공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HB372이 발효됐기 때문. 이 법안은 학점 3.0으로 규정된 호프장학금의 수혜 기준을 기술공대 학생들에게는 2.0으로 낮춰주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DUI 예방을 위한 법안 407도 발효됐다. 이제부터 DUI로 재차 적발된 운전자들은 시동제어기(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차량에 기존 8개월에서 늘어난 12개월 동안 설치해야 한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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