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기간 부양효과, 장기적으론 위험"

by 김중열기자 posted Dec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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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혁 경제학 교수,  트럼프 경제정책 진단 특강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의 경제정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이 분야에 대해 웨스턴 캐롤라이나대학교 경제학과 하인혁 교수가 지난 13일 개최된 기독실업인협회 송년모임에서 강연했다.
하교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꼽았다.
“이것은 감세와 인프라투자로서 감세는 공화당, 인프라투자는 민주당의 전통적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설명한 그는 “트럼프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 취했던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공급주의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교수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칫하면 국가부채가 증가해 경기 후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행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서 3.5%의 경제성장율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하교수는 “미국은 국가부채도 많고 지출도 많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4% 대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의 잠재성장율이 2%대인 현실에서 쉽지 않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세수의 13%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떨어지면, 개인이나 법인은 좋은 일”이지만 “경제를 성장시켜 파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미국은 현재 수치적으로는 거의 완전고용상태다. 
이에 대해 하교수는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0.7%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생산성 하락’에 대한 차기행정부의 정책 제시가 부족하다”며 “최근 불고있는 트럼프 효과가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근거한 경제성장율을 예측했다.
하교수는 “이 수치는 국가간 무역에서 보복이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며 ”무역보복이 있는 경우는 미국 경제성장은 2.5%(2018년) 감소 가능성이 있는 예측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밖에도 소비자 후생의 감소 가능성 등의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재정지출에 부정적인 공화당과 이에 반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할 수도 있다. 하교수는 “내년 중반까지의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내년 중반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은 무리”라고 했다.
한편, 하교수는 리세션(Recession)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력상으로 평균 6년마다 국가적으로 리세션이 왔지만, 단순히 통계적 주기로의 예측은 아니다”라고 전한 하교수는 “미국정부가 최근까지 팽창적인 통화정책,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리세션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리세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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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혁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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