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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드리머'들, 희망 보인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Dec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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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구제 초당적 연방법안 발의…입법 가능성 높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이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의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래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지금까지 승인된 75만명의 수혜자들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의 ‘브릿지 법안’(Bridge Act)을 상정했다.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내년 초 법안을 재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법안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DACA 수혜자 구제방안 마련을 시사한 이후 취해진 조치이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DACA 청년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학교에 다녔다. 일부는 좋은 학생들이고, 어떤 이들은 훌륭한 직장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땅’에 있다”고 드리머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기도 했다.
브릿지 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임시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불체청소년들이 DACA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DACA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개인정보를 가족들의 추방과 같은 이민법 행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DACA가 유지된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일명 ‘준드림법안’으로 통하는 연방정부의 강제추방유예 조치에 따르면 30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워크퍼밋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지아에서도 강제추방 유예 조치(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은 워크퍼밋과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 DACA 청년들은 조지아주 공립대 입학시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지 못해 3배 가량 더 비싼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하며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대학교(UGA) 등 5개 공립대학교의 입학이 금지되고 있다. 단 GSU와 조지아주 공립의대인 오거스타 대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서류미비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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