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 투표못한다?

by 김언정기자 posted Nov 2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현행 선거법상 박근혜 대통령 궐위시 선거참여 못해

심재권 의원 투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궐위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19대 대선 선거일자인 2017년 12월20일 보다 앞서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심재권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 평등권 및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부활됐으며 그동안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40년만에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0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중 15만60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도입,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제도 폐지 등 선거편의 향상과 함께 재외선거 참여율 상승추세를 고려시 보다 더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