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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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개혁 어떻게 되나?

by 박언진기자 posted Nov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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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독자적 행정 명령 추진 가능성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해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안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기분 좋은 밤을 보냈고 그들은 선거를 잘 치른 것에 대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민개혁에 대해서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가 가기 전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음날인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의회의 법 제정이나 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명령만으로는 1100만 불체자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하거나 시민권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뤄지게 되면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나 추방완화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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