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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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 없는 이민자' 더 불안하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Oct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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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 추방 44만여명...24만명이 범죄없는 단순 불체자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거창한 이민개혁안 통과를 약속하는 것보다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로 구속되면 최소한 추방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현정부의 당면 과제인 듯 싶다.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추방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정책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공개한 ‘이민자 추방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에 국토안보부가 추방한 이민자는 43만84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민자 추방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넘어섰던 앞선 회계연도에 비해서도 2만여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방된 이민자들 중 45%인 19만8882명이 범죄전과 이민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23만 9539명의 이민자가 범죄전과가 전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로 분류됐다. 이 같은 현정부의 위선적인 이민 정책은 올해 상반기중 뉴욕타임즈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5년간 불체자들의 강제 추방 기록을 분석, 게재한 기사로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정부하에서 추방된 불체자들은 대다수인 2/3 정도가 교통법규 위반 등 범죄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혐의이거나 심지어는 아무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추방된 경우도 나와있다. 5년간 추방된 200만여명 중에서 마약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0%인 약 40만명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측은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추방하겠다”고 공언하는 현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이민개혁안 시행보다도 지금 당장 강제추방에 대한 걱정이 없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의 55%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49%가 “강제추방 위협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지낼 수 있는 것이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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