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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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DUI로 체포만 당해도 비자 취소"

by 김중열기자 posted May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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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협회, 연방정부 처벌 강화 경고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처벌이 강화돼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미국 장기체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이하 AILA)가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음주운전(DUI)로 체포되면 소지자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최근 밝히고 해당자들에게 주의를 권고했다.
AILA는 지난달 미 국무부(The State Department)과의 회의에서 비자취소에 대해 강화된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까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비자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LA는 "미 국무부가 최근 강화된 정책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즉각 비자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강화된 비자취소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유학, 연수, 취업 또는 주재원 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들이 잇따라 비자취소를 통보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무부는 해외 주재 영사들에게 전달한 비자취소 지침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미국비자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때에는 영사들이 체포정보를 토대로 즉시 발급한 비자를 취소한 후 관련 서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비자를 발급한 해당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메일로 비자취소를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된 바로 다음날 대사관으로부터 자신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한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체류중 비자를 취소당하면 즉각 체류신분이 없어져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갱신,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미국을 출국한 이후 재입국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ILA는 "비자취소 사실을 모른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입국을 불허당한 실제 사례들도 있다"고 전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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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DUI으로 체포된 비자소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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