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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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우리들의 꿈, 포기하지 않습니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Ap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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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서류미비 청년, 인스테이트 학비 소송 '제2라운드'

"우리들의 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의 강제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일명 ‘DACA’ 서류 미비 청년들은  26일 풀턴카운티 상급법원에 거주자 학비(In-State College Tuition) 납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조지아주 29개 공립대학교를 관할하는 평의회에서 DACA 등록 학생들에게 저렴한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1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조지아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다시금 시작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됐다. 당시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표한 변호사는 조지아주 공립대학교들을 관할하는 조지아평의회(Georgia Boards of Regents) 위원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만장일치의 당시 주대법원 판결에서는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논리가 적용됐다. 즉  주대법원은 “조지아주 헌법 아래 주권 면책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지아주와 그 모든 산하 기관들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일명 ‘준드림법안’으로 통하는 연방정부의 강제추방유예 조치에 따르면 30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워크퍼밋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29개 공립대를 관할하는 조지아대학교평의회 측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신분(Lawful Prese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이민단체 측은 강제추방중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는 ‘서류미비자’였던 학생들이 추방중단 조치가 발효되는 동안에는 ‘합법 신분’을 취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전국 21개 주에서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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