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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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미비 이민자’ 영원히 뜨거운 감자?

by 박언진기자 posted Apr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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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C] 2011년 후 5300명 넘는 불체자들 조지아서 풀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기사를 보도한 집중 조명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2011년 이래 조지아주에서는 5300명 넘는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이민자들이 출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자 AJC가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AJ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출소한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DUI)을 포함해 교통 법규 위반 케이스로 인한 기소였으나 강간과 살인, 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인해 복역한 케이스들도 있었다.
대다수인 3018명이 애틀랜타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소재한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1000명 이상은 애틀랜타시 경내에서 풀려났다. 또한 700여명은 현재는 폐쇄 조치된 게인스빌에 소재한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수는 남부 조지아 오실라시에 소재한 어윈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죄 기소 평결을 받은 불체자들은 곧바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연방이민세관국(USICE)에 따르면 석방된 이러한 불체자들은 이미 형기를 복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시 무작위 감금될 수 없다. 또한 ICE의 기록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집계로 한 명이 2회 이상 석방된 경우가 여러 명으로 반복 집계될 수 있다. AJC측이 요청한 자료에는 또한 현재 풀려난 불체자들의 소재와 개인적인 범죄 사유, ICE의 전자 발찌 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적 조회 여부 등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ICE는 1만9723명의 불체자들을 석방했다. 이 수치는 앞선 회계연도의 3만558명보다는 36% 감소한 것이다. 조지아주립대(GSU)에서 강의하는 캐롤라이나 앤토니니 변호사는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불체자들은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도 미국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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