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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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추방유예 학생, 여전히 주립대 입학못한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Aug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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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 등 5개 대학, 불체자 입학 규제 정책에 항의 시위

조지아주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지난 달 31일 오전 조지아 명문공립대학교 불체자 입학 금지 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고 AJC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일명 ‘준드림법안’으로 통하는 연방정부의 강제추방유예 조치에 따르면 30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워크퍼밋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 추방유예중단 조치를 받은 청년들은 여전히 공립대 입학시 인스테이트 학비보다 3배 이상 비싼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가을학기부터 UGA를 비롯한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GSU), 메디컬칼리지오브조지아(MCG),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의 5개 공립 대학교는 캠퍼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몇년간 자격이 되는 입학 지원자들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체자들의 입학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학구적으로 자격이 되는 입학지원자들이 지난 2년간 입학이 거부됐다면 불체자들의 입학이 금지되는 학교들의 리스트는 향후 이 5개 대학교들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른 조지아주 공립대학교에는 입학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무조건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한다. 조지아대학교평의회 측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신분(Legal Prese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드림 액티비스트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제추방중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는 ‘서류미비자’였던 학생들이 추방중단 조치가 발효되는 동안에는 ‘합법 신분’을 취득했지만 조지아주공립대 평의회 측은 수천명의 조지아주 학생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맹목적인 형태의 차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애틀랜타의 유명한 이민변호사인 찰스 커크씨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위해 조지아공립대평의회의 명문공립대 입학금지 정책을 금지시키려는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며 “추방이 유예된 청소년들만이라도 인스테이트 학비로 조지아주의 어떤 공립대학교 입학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 공립대평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조지아주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진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로 인해 현재 조지아주 대학들에 등록한 서류미비자들은 전체 재학생들의 극소수인 0.2%미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만5417명이 강제추방유예를 접수, 그 중 절반이 넘는 8647명의 불법체류 청소년과 청년들이 승인을 받아 현재 합법신분을 취득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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