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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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GSU, 서류미비 학생들에 문 연다

by 박언진기자 posted Nov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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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유일 공립의대 오거스타대학과 함께 내년부터 동참


조지아 공립대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 2곳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내년 봄학기부터 문을 열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을 AJC가 독점으로 보도했다.
바로 다운타운의 조지아주립대학교(GSU)와 조지아주 유일한 공립의대인 오거스타 대학교이다. 조지아주 공립대학교들을 관할하는 조지아주평의회 측은 지난 주말 AJC측에 “법정 소송과 관련, 검토한 결과 오거스타 대학교와 GSU에 서류미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조지아 주요 공립대의 서류미비자 입학 금지 규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또한 GSU와 오거스타 대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서류미비 학생들은 거주자 학비가 아닌 3배 정도 비싼 아웃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한다.최근 입학생들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GSU와 오거스타 두 개 캠퍼스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해진 것일 뿐이다.  
지난 2011년 가을학기부터 조지아대학교(UGA)를 비롯한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주 유일한 공립의대인 오거스타대학교,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의 5개 공립 대학교는 최근 2년간 학구적으로 자격을 갖춘 합법 거주 학생의 입학이 (서류 미비 학생 입학으로 인해)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 학생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른 조지아주 공립대학교에는 입학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무조건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한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전체 공립대 학생 31만여명의 1%가 채 안 되는 501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전액 아웃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일 강제추방 유예를 받은 조지아 청년 3명이 조지아공립대학교 시스템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고들은 강제추방 유예를 받은 청년들이 조지아주 톱5개 공립대학교를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칸 아메리칸 리걸 디펜스(MALDEF)와 에듀케이셔널펀드, 로펌 ‘호슬리 베그너드(Horsley Begnaud)’가 소송을 접수했다. 강제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일명 ‘DACA’ 서류 미비 청년들의 거주자 학비(In-State College Tuition) 납부를 위한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조지아주의 29개 공립대를 관할하는 조지아대학교평의회 측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신분(Lawful Prese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이민단체 측은 강제추방중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는 ‘서류미비자’였던 학생들이 추방중단 조치가 발효되는 동안에는 ‘합법 신분’을 취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전국 21개 주에서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인스테이트 학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학 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프리덤 대학교’의 로라 에미코 솔티스 디렉터는 “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허용하지 않는 한 평화로운 우리의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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