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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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인사회 "이젠 어떻게 되나"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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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개악 예상...각종 비자, 영주권 심사 까다로워질 듯
오바마케어는 폐지 유력...행정적 절차문제로 한동안은 지속

지난 9일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업고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민자들은 충격과 함께 깊은 우려감에  빠졌다. 
대선 기간내내 트럼프 당선자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이민 제한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서, 극단적이고 강경한 반이민적 대선후보라는 평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백인 서민이 주요 지지층인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테러와 범죄가 발생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백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삭감, 일자리 제한 등을 주장하는 한편, 난민자격 기준을 높이고, 난민정착 예산을 대폭 삭감해 난민수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는 물론, 국가적 테러 위협이 감지될 경우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자현 이민전문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자국민의 노동시장 보호에 관심을 둬 이민비자 및 영주권 취득 남용을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위변호사는 "트럼프 후보가 취업전문비자(H1B)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향후 쿼터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비자 및 영주권 심사과정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비자 및 영주권 승인을 받을 후의 사후감사도 엄격해 질 수 있다. 대상자가 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 해당 급여를 받고 있는 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에 파트 타임을 허용했던 취업비자를 풀타임 직원으로 제한도 가능하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사업체 신설은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위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나, 사업체의 매니저나 직원들의 고용대상이 자국민 위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한인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 및 추방도 강화될 것이다"고 전한 위변호사는 "다만, 추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해 한동안 불체자 사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위변호사는 "최근 진출한 기아차 등이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미주시장에 제품을 판매했으나, 재협상결과에 따라 이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도 폐지 혹은 대폭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건강보험을 강매할 수 없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완전 폐기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둘루스 소재 최선호보험의 최대표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오바마케어에는 큰 변화가 일 것이다"라고 전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를 폐지시킨다고 공약했지만 정식적인 법적 절차을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표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기성정치인인 아닌 트럼프 당선자가 '아웃사이더'로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구호이므로, 추후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폐지가 아니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어떤 식으로든 오바마케어에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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