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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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양인, 친부모 찾기 쉬워진다

by 김언정기자 posted Dec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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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해외 입양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친생 부모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입양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국외 입양시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 친생 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입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상담 제공자를 입양기관에서 시, 도지사 등으로 변경 △국외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외 이주 허가서 발행 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해외 입양 아동의 경우 정체성 회복 및 천륜의 차원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친생부모 정보 공개시 이들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 찾기 노력에 좌절하고 있다”면서 “입양 정보 공개에 있어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동의로 간주해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를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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