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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지금 미국에서는 금년 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두 개의 큰 돌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 돌풍과 샌더스 돌풍이다. 모두 초기에는 대스럽지 않은, 곧 시들어질 일시적 정치이변 정도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대선 예비선거 절차가 점차 가열되어감에 따라 두 돌풍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그 힘이 불어나게 되자 많은 양식 있는 미국인들이 크게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그런대로 전통적인  미국인 기질(氣質)을 내뿜고 있어 사람들의 걱정이 덜 한 편이다. 언행이 상스럽기는 하나 ‘위대한 미국으로의 복귀’를 부르짖고 있으니 그런대로 지켜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더스의 경우는 좀 다르다. 미국역사상 이처럼 노골적인 ‘사회주의자’가 자칫하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짙다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사건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이 같은 적나라(赤裸裸)한 사회주의자는 현실정치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사회주의라는 말의 앞에나 뒤에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여 ‘사회적 민주주의’이거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식(假飾)하는 상투수단을 써 왔다. 학자들 중에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점을 그럴듯하게 길게 늘어놓고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초록동색(草綠同色)일 뿐이다.
샌더스는 깨놓고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고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혁명(Political Revolution)을 시작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에서 적색(赤色)’혁명’을 일으키겠다니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미국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공약을 보더라도 있는 자의 것을 뺏어 무조건 나누어 먹게 하자는 것들뿐이다. 대학 학자금은 완전히 공짜이고 모든 의료보험도 완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으로는 국가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부자에게 엄청난 부유세(富裕稅)를 매기는 것으로 충당하자고 하니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야 망하든, 경제야 올 스톱이 되던 ‘없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미치광이같은 정치지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젊은 학생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닌다니 이 대로 두다가는 미국이 망하는 날이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저력(底力)을 믿는다. 건국이념을 높이 치켜든 유능한 정지 지도자들이 곧 들고 일어나 이런 망국배(亡國輩)들을 보기 좋게 거꾸러트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들이 내뿜는 독기(毒氣)가 미국 젊은이들을 크게 오염하기 전에 빨리 정계에서 일소(一掃)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가 지닌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인구폭발로 곧 100억명 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패권주의나 공산 혁명 따위로는 이 난제(難題)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류가 패권다툼이나 ‘뺏어 나누어 먹기식’ 방식으로 나가는 순간 온 지구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지옥으로 변하고 결국은 비축했던 핵무기의 연쇄폭발을 일으켜 곧 죽음의 별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을 기축으로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한데 뭉쳐 전 지구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본주의에도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류가 드디어 물질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시장경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석학들의 일치된  결론이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지구적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지구상에는 아직도 평화와 질서를 짓밟는 북한과 같은 파괴분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은 무한한 인내와 설득노력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종용(慫慂)했으나 그들은 이 같은 한국의 태도를 약세(弱勢)로 오판하고 도발행위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불과 30세 내외의 미숙함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북한을 마구잡이 살육의 공포정치로 강권통치하면서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企圖)는 아무 쓸모도 없는 어리석은 궤멸(潰滅)의 길일뿐이다. 10만발에 달하는 자유세계의 핵탄두 앞에 10발 20발의 핵무기가 무슨 뜻이 있단 말인가? 그들의 부질없는 핵장난으로 동북아 일대의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고 백두산도 분화(噴火)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하여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내법에 의한 사상 가장 가혹한 북한경제제재법안을 불과 1주일 안에 상 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이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번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돈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중대결의를 한 것이다.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은행이라도 직 간접으로 북한 무기와 연결된 것이 인정되면 제재하겠다”고 이번 ‘세컨더리 보이코트 법’의 주 타깃이 중국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한국으로서도 개성공단을 미리 폐쇄하는 초강수를 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획간사를 지낸 바 있다.

이 대표의 논법대로라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어쩌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합창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한푼이라도 더 보낼 테니 핵무기 개발에 보태 쓰라며 안타까워하는 듯한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샌더스 돌풍과 북핵 위기의 공통점은 그 주역들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상적 ‘Walking Dead(죽은자들의 행렬: 유명TV프로)’ 군상(群像)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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