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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북한은 지금 크나큰 오산을 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기만 하면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간에 국지전이 벌어지더라도 핵으로 위협하기만 하면 한국이 무조건 굴복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가중되는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핵포기는 없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딴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엄청난 위험요소를 짊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더 큰 안보적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지금 핵개발에 있는 힘을 다하는 나머지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개량이나 증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만약 군사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급격히 에스칼레이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규모 선제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응수하려 한다면 대량 핵보복을 당하게 된다. 북한은 앞으로 다시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같은 군사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21세기의 세계에서 핵무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바보 집단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은 7만발의 핵폭탄을 제조했으며 러시아는 5만5천발을 만들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가 1천발 내외씩, 중국이 국가비밀이라고 하지만 600발 정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든 이 나라들 중 누가 누구를 향해 단 한 발만 발사하더라도 즉각적인 연쇄 보복발사를 일으켜 온 지구가 삽시간에 죽음의 별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미1980년대에 허만 칸(Herman Kahn)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라는 저서를 통해 핵전쟁의 비현실성을 설파(說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핵 확산 금지에 관한 국제법규를 제정하고 유엔을 통해 더 이상의 핵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국제법과 유엔의 제재결의를 정면으로 짓밟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범법행위를 자행(恣行)하는 우행(愚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북한이 수소폭탄 보유까지 호언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위적 수단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다. 한국민의 절실한 심정을 세계에 알려 북한 핵 저지에 중국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는 뜻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더 냉정(冷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한 발이라도 핵탄두를 남한을 향해 발사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보복 핵 공격으로 삽시간에 전멸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보복용 핵무기를 갖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드 도입이나 킬러 체인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국제규범에도 합당한 일일  것이다.

이와 곁들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태도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의 5시간에 걸친 격론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駭怪)한 방언(放言)인가! 도대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어기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지난 결의 내용대로 이른바 ‘자동적용’규정을 발동하여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화, 협상의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러니까 중국은 아직 세계 영도국의 반열(班列)에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겠다는 것은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세계가 정의로운 사회로 공존공영하는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제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따위의 그릇된 이해타산으로 국제사회의 정의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야 어찌 중국이 G-2니 하면서 세계 영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북한이 무너진다해도 실지로 무너지는 것은 6.25 동족상잔의 대죄를 저지른 김일성의 유산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인권유린으로 사법재판소의 소추대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또 국제 규범을 크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 일당과 함께 척결되는 것뿐이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한반도를 혼란하게 만들’ 까닭이 없다.
오히려 김정은 일당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유야무야로 방치함으로써 한반도에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사실에 왜 눈을 감으려는 것인가.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계속한다면 이번에는 미국, 한국, 일본, EU(유럽연합)등이 자체적인 북한 보복 경제 제재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조치인데 이 때 중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지난 2005년 미국이 북한 계좌(計座)를 가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동결조치를 단행하자 북한은 큰 충격을 받고 6자회담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 금융계에 미치고 있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서도 섣부르게 미국측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단행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개성공단문제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여진다. 중국보고는 대북 경제원조나 무역을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한국은 개성공단 운영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 경우에도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세계 정의의 구현(具顯)에 있어야 한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대의(大義)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각별히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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